법령 군법회의법 제4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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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4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동일 1 】장영복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95 판결
  [명령위반][공1984.5.1.(727),671]
   명령위반
   군법회의법 군형법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6도1342 판결
  [군무이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6.8.15.(542),9283]
  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1963년

3. 대법원 1963. 6. 13. 선고 63도113 판결
  [업무상횡령][집11(2)형,005]
   업무상횡령
   군법회의법